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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시직 기간 포함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2019가단57512
요약
수습.임시직 기간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국외도피로 공소시효 정지되나
2020노712
요약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해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
노조원 피케팅·고성 항의 매장침입, 업무방해·주거침입 성립 기준
2020고정1601
요약
노동조합 간부.조합원들이 매장 내부에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항의하며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재판정 집행 허가 항고 기각 사유 및 절차 요약
2019라21184
요약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구하는 항고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가능 여부 및 신고의 효력 발생 기준
2019누35451
요약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기준 – 일부 인용 사례
2018누7712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유용 개념과 정당한 제공 요구의 요건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과 등기 무효 인정 기준
2019가단9296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토지조사부상의 진정한 소유자 승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인 대상 페이스북 게시글 모욕죄 성립 기준과 위법성 조각 여부
2019고정1002
요약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신공격적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며 비중도 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하천점용·식당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판단
2018노3811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식당의 증축, 하천점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등에 관해 항소를 기각.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신규성·진보성(특허법원)
2020허3072
요약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했다면 분할출원에서 동일 주장을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명이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수습·임시직 기간 포함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2019가단57512
요약
수습.임시직 기간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 시 국외도피로 공소시효 정지되나
2020노712
요약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해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
노조원 피케팅·고성 항의 매장침입, 업무방해·주거침입 성립 기준
2020고정1601
요약
노동조합 간부.조합원들이 매장 내부에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항의하며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재판정 집행 허가 항고 기각 사유 및 절차 요약
2019라21184
요약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구하는 항고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가능 여부 및 신고의 효력 발생 기준
2019누35451
요약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기준 – 일부 인용 사례
2018누7712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유용 개념과 정당한 제공 요구의 요건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과 등기 무효 인정 기준
2019가단9296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토지조사부상의 진정한 소유자 승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인 대상 페이스북 게시글 모욕죄 성립 기준과 위법성 조각 여부
2019고정1002
요약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신공격적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며 비중도 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하천점용·식당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판단
2018노3811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식당의 증축, 하천점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등에 관해 항소를 기각.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신규성·진보성(특허법원)
2020허3072
요약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했다면 분할출원에서 동일 주장을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명이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