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이 종속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 지휘.감독, 임금 형태, 업무 자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독립된 위임계약.성과급.지휘감독 미약 등 사정으로 근로자 지위 및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촉매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가 쟁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내연녀)에게 사인증여.보험료 등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의 경우 실제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 출연 보험료만 산입하는지, 그리고 상속채무 초과 시 반환액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허위로 작성, 불법 수정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각 문서의 작성권한.내용의 허위성.직권남용 발생 여부를 상세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의 입찰담합.시장분할 행위 종료 시점은 해외 경쟁당국 자진신고를 통한 합의 탈퇴까지로 본 판결입니다.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설비엔지니어가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선암(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현저히 가중한 '초다수결의제(의결권 90%, 발행주식 70%)' 정관 변경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 가중비율이 과도.불명확해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장애인콜택시 사업자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의 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타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피신을 유도하는 등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법상 의사자 요건에 해당하여 의사자 인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으로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다 강제경매로 시설이 매각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치라 판단. 이전까지 정상 운영된 기간에는 목적 달성으로 보아야 하며, 경위.공익 등 종합 고려해 환수 범위를 판단해야 함. 시설 매매로 인한 전액 환수 처분엔 신중을 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