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회사의 영업권.버스 양도행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편파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원물 반환.동시현존이익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간첩조작질’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습니다.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누설 모두 위법으로 본 판결입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재판시효에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소시효 부진정소급의 허용 역시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동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할 정도의 현저한 반사회성은 없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건 당사자가 다시 청구 금액만 수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한 사람과 전화통화에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발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변제 능력 혹은 변제 의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우선주 배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정기주주총회 등 법정 절차로 배당 결의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 등 징역형' 전력에 대해 실효 여부와 재심판결 적용을 다투었으나, 범행 시점에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전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