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대금 납입만으론 실질 주주 인정 불가하며, 주권 제시 등으로 주주임을 증명해 명의개서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만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가지급물의 일부로 보아 반환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소득의 구분.금액에 오류가 있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직접적 과점주주에게만 적용되며,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까지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판품조사는 반드시 제품 시료 채취에 의해야 하며, 서류 비교.분석은 시판품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주소 일부 누락 등으로 등록명의자가 불명확할 때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사망 전 수급권자 지정된 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며, 지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곧바로 최대주주에게 매도한 경우라도 거래의 실질.정상성.합리성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는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재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나,범행 인정.반성, 피해변제, 부양사정 등 양형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서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