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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다움' 판단기준
2020도8016
요약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이유와, 강간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를 찾은 점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죄집단 요건 및 역할분담 구조 인정 기준
2020도7915
요약
중고차 매매상사가 사기 범행을 반복 수행할 목적의 대표.팀장.출동조.상담원 역할분담 등 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범죄 수익금 관리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범죄 이용 해당 여부
2020도8594
요약
접근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이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기준 및 인정 범위
2020도7869
요약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항의 여부.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리인의 점유물 취거와 권리행사방해죄 해당여부
2020도9801
요약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 직무권한 내에서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 취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판단기준
2020도9688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인가
2020도11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해당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다움' 판단기준
2020도8016
요약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이유와, 강간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를 찾은 점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죄집단 요건 및 역할분담 구조 인정 기준
2020도7915
요약
중고차 매매상사가 사기 범행을 반복 수행할 목적의 대표.팀장.출동조.상담원 역할분담 등 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범죄 수익금 관리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범죄 이용 해당 여부
2020도8594
요약
접근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이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기준 및 인정 범위
2020도7869
요약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항의 여부.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행위의 처벌기준과 실제 적용
2017도5986
요약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리인의 점유물 취거와 권리행사방해죄 해당여부
2020도9801
요약
법인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 직무권한 내에서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 취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성립 판단기준
2020도9688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강도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와 외견상 이득 인정기준
2020도7218
요약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재산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 감소) 모두를 의미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인가
2020도118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해당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