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 보호를 해할 의사.결과가 인정됨에 따라 명백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여러 단계의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이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통한 자본 환원.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형식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복기간 도과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아파트 미분양 세대 거래에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업계약서' 작성이 있었더라도, 처분문서(매매계약서)가 진정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계약서 및 거래신고상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원고.피고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자는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명의만 보지 않고 실제 수입 소비, 사업장 운영 관여, 자금 흐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