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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로 공판 불출석, 정당 사유 인정 기준
2020도9475
요약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후속 자료 미제출.감염 의심 근거 부족 등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2020도4015
요약
피고인이 금전적 채무와 성교 요구를 연계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성행위 결정을 강요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이 가능함이 인정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 정지 및 주요 증거능력·직권남용 판단
2020도3972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원칙, 형사사건에서 국민 사생활 관련 증거 제출 허용 기준 및 직권남용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신빙성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은?
2019도4047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 의료법 위반 여부와 예외 범위
2016도309
요약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환자에게 행하는 원격진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과 업무방해죄 '위계' 성립 요건
2017도7236
요약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허위세금계산서죄 성립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20도11345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이를 바로잡으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후행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고,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로 공판 불출석, 정당 사유 인정 기준
2020도9475
요약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후속 자료 미제출.감염 의심 근거 부족 등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2020도4015
요약
피고인이 금전적 채무와 성교 요구를 연계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성행위 결정을 강요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이 가능함이 인정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범죄 공소시효 정지 및 주요 증거능력·직권남용 판단
2020도3972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원칙, 형사사건에서 국민 사생활 관련 증거 제출 허용 기준 및 직권남용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신빙성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은?
2019도4047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 의료법 위반 여부와 예외 범위
2016도309
요약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환자에게 행하는 원격진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과 업무방해죄 '위계' 성립 요건
2017도7236
요약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허위세금계산서죄 성립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20도11345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이를 바로잡으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후행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고,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