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의 독립성,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취지상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라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어도, 양도 제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외국환업무로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며,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령상의 전담간호사 인력을 충족하지 못해도 실제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단순히 인력기준 미충족만으로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교원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임용.근무 경력만 인정됩니다.

가축분뇨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하고, 이 지형도면은 고시문에 실질적 수록 없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비치하고 그 사실을 공보 등에 고시하면 적법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경우, 해당 자격증 대여행위로 문화재수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실질적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과세요건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특례제척기간은 판결.결정에 따른 처분에만 제한되어, 판결 내용과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사실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위험이 낮더라도, 발생 시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