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계속 수탁자라고 의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되며, 이외 시점(예: 세액의 결정.경정 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의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만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예외, 선박 장부가액 적용 등 주요 쟁점에서, 사업의 계속 곤란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청산.영업중단 등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장부가액 기준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가 요구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 지급.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