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시 특정 기간이 특허권자 책임(귀책기간)인지가 쟁점입니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현격한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 교섭관행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수험생 개인정보를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 중 제공받은 교사가 업무 목적 외로 연락처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엔진부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요구로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조치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양도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누적된 갈등과 배우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부적절한 교제가 편결적 사유가 되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대방의 청구만 인용된 사례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거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려면,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변경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사업시행계획도 무효로 보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검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은 인사상 불이익 등 법률상 효과가 뒤따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수사사무상의 지적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천성 제2수지(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 강직이 있는 경우에도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규정에 따라 신체등급 5급으로 판단해야 하며, 후천성 장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