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상 주식 특정 불분명시 평균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요약
주주총회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 주식 일부로 특정 불가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일부 주식의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폐업 후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요약
폐업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
검인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때 입증책임
대법원-2020-두-41771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등기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요약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가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주류 출고가격 대폭 인하 시 주세 통상가격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요약
주세는 통상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시적.한정된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크게 낮춘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60
요약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부동산에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격요건 미충족 시 처분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9749
요약
농지 양도자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 투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공동 운영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요약
원고가 금전만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계약서 없이 수익 분배를 받아왔고, 영업 보고 등 경영에 참여한 정황으로 세무서의 공동사업자 지정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청구권 주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초과징수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인출, 증여·귀속 소명 실패시 상속재산 추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직전 인출된 현금의 용도 및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자대상 주식 특정 불분명시 평균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요약
주주총회 감자대상 주식이 상속 주식 일부로 특정 불가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일부 주식의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폐업 후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요약
폐업 사업장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
검인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때 입증책임
대법원-2020-두-41771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가등기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요약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가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주류 출고가격 대폭 인하 시 주세 통상가격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요약
주세는 통상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시적.한정된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크게 낮춘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60
요약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부동산에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격요건 미충족 시 처분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39749
요약
농지 양도자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 투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공동 운영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요약
원고가 금전만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계약서 없이 수익 분배를 받아왔고, 영업 보고 등 경영에 참여한 정황으로 세무서의 공동사업자 지정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청구권 주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초과징수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인출, 증여·귀속 소명 실패시 상속재산 추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직전 인출된 현금의 용도 및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