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신고를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 제외 규정을 근거로 반려한 처분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해당 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담합 등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분양사가 실제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는 경우,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전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년간 무상임대하던 국고보조금 부지를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서에 특정된 국내 등록특허에 한정되며, 해당 특허와 별도인 미국 특허 및 후속 특허까지 부제소 의무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족하수 후유장애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을 두고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면직을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유의 서면통지.소명 기회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조치기간 혼동으로 인한 장소 이탈 시 피고인이 격리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은 법정 의무 이행으로 손해로 볼 수 없고, 담배회사 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