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도 가능한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에게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은 무효이며,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수용 없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산금 미지급이 지체책임이 되려면 토지점유 이전.출자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투자 약정에서 투자이익금 지급의무와 지급수단(우선수익권) 해석, 채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판단,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 우선수익권 시가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임차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임차인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법령 기준 초과 시 초과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디자인 유사는 전체적 외관 기준으로,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유사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내 만취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협조.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이에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히 추격.제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실제 낙찰.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담한 개별입찰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