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10년 임대차기간 보장이 확대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5년이 이미 경과한 계약에는 10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 배상, 환경, 피해자 일부 책임 등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감형(징역 1년 8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혈연 범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당대 일가에 머물러 있다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영아를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명백한 직.간접적 행위 없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 아동을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하고 기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유기 및 방임, 학대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 결의의 유효성,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대표조합원 선임 절차 하자 등 조합 임원지위 상실 및 결의 무효 관련 기준이 쟁점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정비계획 존부,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발령한 공증 관련 행정지침 제4조가 공증인법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촉탁 대리인 선임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 지침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664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 인정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