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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결정 시 적용효과와 무죄선고
2019도9694
요약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사건과 해산명령불응도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정하였습니다.
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8도14411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 확고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도 위임받은 자의 배임·횡령·공갈미수 및 법인 실질운영자 판단기준
2018고합292
요약
피고인은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의 합의 사실(평당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낮은 금액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해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증거 불비 기준
2018노1659
요약
아동학대.상습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적 특정과 증거의 신빙성.충분성이 미비한 경우 공소 기각 또는 무죄판단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보험약관상 암 진단 자격 논쟁에서 고액암 지급 기준
2019나53266
요약
암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약관의 명확한 적용문구에 따라 해석되어, 고액암의 진단확정 요건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모호함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됨.
영업양도 계약에 상표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표등록무효 판단
2019허5829
요약
도서, 출판권 등 영업재산 양도계약에서 상표권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업양도계약으로 상표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약류 다수 투약·수수·매매 및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양형 사유
2019고단4056
요약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와 대마 흡연,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최장 2년 징역형 등 실형과 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정산의무 판단
2018나80636
요약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 말소, 대위변제액 정산 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소취하 합의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정산합의로 대위변제금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와 영리 목적, 공동정범 인식 기준
2020노60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이 적용되며, 도박장 홍보를 위한 음란물 배포도 영리 목적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결정 시 적용효과와 무죄선고
2019도9694
요약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사건과 해산명령불응도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정하였습니다.
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8도14411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 확고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도 위임받은 자의 배임·횡령·공갈미수 및 법인 실질운영자 판단기준
2018고합292
요약
피고인은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의 합의 사실(평당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낮은 금액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해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증거 불비 기준
2018노1659
요약
아동학대.상습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적 특정과 증거의 신빙성.충분성이 미비한 경우 공소 기각 또는 무죄판단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보험약관상 암 진단 자격 논쟁에서 고액암 지급 기준
2019나53266
요약
암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약관의 명확한 적용문구에 따라 해석되어, 고액암의 진단확정 요건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모호함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됨.
영업양도 계약에 상표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표등록무효 판단
2019허5829
요약
도서, 출판권 등 영업재산 양도계약에서 상표권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업양도계약으로 상표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약류 다수 투약·수수·매매 및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양형 사유
2019고단4056
요약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와 대마 흡연,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최장 2년 징역형 등 실형과 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정산의무 판단
2018나80636
요약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 말소, 대위변제액 정산 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소취하 합의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정산합의로 대위변제금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와 영리 목적, 공동정범 인식 기준
2020노60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이 적용되며, 도박장 홍보를 위한 음란물 배포도 영리 목적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