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이 아닌 상태에서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이체된 금액의 원고 소득성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요약
여행사 대표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라도, 계좌이체 등 단순 정황만으로 현지법인 계좌 이체금이 국내법인 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대상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요약
분양대행계약의 정산 합의 대상은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도로 남아 소멸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요약
국외에서 근무하며 일정기간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생계 가족 및 주요 자산,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도관회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요약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헝가리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 명의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요약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법인(미국 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위법 시 전부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18-두-53221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20-두-43197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요약
회생계획에서 신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이 사전에 예정된 경우에만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이 아닌 상태에서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이체된 금액의 원고 소득성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요약
여행사 대표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라도, 계좌이체 등 단순 정황만으로 현지법인 계좌 이체금이 국내법인 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대상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요약
분양대행계약의 정산 합의 대상은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도로 남아 소멸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요약
국외에서 근무하며 일정기간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생계 가족 및 주요 자산,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도관회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요약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헝가리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 명의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요약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법인(미국 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위법 시 전부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18-두-53221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20-두-43197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요약
회생계획에서 신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이 사전에 예정된 경우에만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 종합소득세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종합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