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광고 사업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표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내용의 진실함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광고상 정보가 허위라고 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와 투자자가 제한이자율(연 34.9%.연 25%)을 넘는 이자나 선이자를 받은 경우,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간주되어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보증을 위해 질권 설정된 예금채권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경과하면, 피담보채권 소멸로 질권이 소멸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체적 업체명.성명.연락처를 기재했다면, 그 정보가 나중에 진실과 달랐다고 해서 곧바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는 사업시행계획 폐지 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일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아파트 조합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입니다.

어깨.목 통증 환자에게 뜸 시술 후 심한 화상이 발생했으나 추가 진단.화상치료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플랜트사업을 수행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상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표시되었거나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 회계처리, 손실 인식 시점의 합리성, 구체적 입증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노출 장면의 무단 반포가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거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