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유 제시·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조세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요약
납세고지서.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290
요약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이 별도일 때 채권 압류 효력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요약
차용증상의 채권과 주식매매계약의 권리관계는 별개이며,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용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세 면제대상 범위와 포장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이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비품가액 분리 산정 여부와 합산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88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품가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됐고 별도로 분리.평가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비품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요약
종교단체가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 매출 본점 포함 신고 부가세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요약
지점 임대수입을 본점 매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도, 이는 지점 매출에 관한 신고로 인정될 수 없어 가산세 등 처분이 유지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옥탑방, 층수 포함 여부 쟁점 – 다가구주택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요약
옥탑방이 주거용 구조.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주거에 활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동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이유 제시·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조세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요약
납세고지서.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290
요약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이 별도일 때 채권 압류 효력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요약
차용증상의 채권과 주식매매계약의 권리관계는 별개이며,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용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세 면제대상 범위와 포장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품이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과 같은 구조 건물의 과세기준에서 2층 용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요약
2층을 사무실로 임대했어도 주택과 구조.성질이 동일하고 별도 변형 없이 주택 사용이 가능하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비품가액 분리 산정 여부와 합산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88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품가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됐고 별도로 분리.평가한 자료가 없다면, 해당 비품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요약
종교단체가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 매출 본점 포함 신고 부가세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요약
지점 임대수입을 본점 매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도, 이는 지점 매출에 관한 신고로 인정될 수 없어 가산세 등 처분이 유지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옥탑방, 층수 포함 여부 쟁점 – 다가구주택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요약
옥탑방이 주거용 구조.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주거에 활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동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