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원상복구비.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근로자가 동료 평가 문건을 사내 소수와만 공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 부족, 징계사유 중대성 부족 등으로 무효임을 인정. 회사는 해고기간 중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다른 수입은 휴업수당 범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해 고가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원천징수세 및 법인세 처분 무효.취소,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한 분쟁입니다.

마약류 관련 중대 범죄 행위에서 경합범 처리 시 양형 기준, 법률상 누범가중, 추징 산정 방식 및 개별적 유불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4년, 벌금 500만원, 약 3억 1,746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인권침해 사건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간 경과 시 위자료 산정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자본금, 사업부지 등 일부 허위가 포함된 서류로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망 고의나 요건 불비를 알고도 상대방을 오인시켜 처분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보조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 절도에 대해 형법 제35조와 별개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해당 조항 적용 후에도 다시 형법 누범가중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한정됩니다.

사내 노동조합 위원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한 행위가, 정상적 노조 활동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