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현 자연녹지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면허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기존 업자는 경영 불합리 방지 목적 등 요건 하에 무효확인.취소 청구 이익이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일부만을 임의로 제외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고유 종중이 아니다.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 증식된 종자는 그 이후 양도.전시 등 실시행위가 있어도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정관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명칭.지급목적을 불문하고 이사직무 보수에 포섭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수취분 전액 반환, 이익 반환 시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통한 대출계약도 포함됩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독자적 관리.업무분장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해도 회사가 상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분배농지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제 협의 당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