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격 없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영업주체가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연예기획사의 누락 소득 및 영세율불성실가산세 부과 사건에서 장부 미기장, 현금거래 은폐 등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영세율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군사기밀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부생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 등 용역근로자들이 직접고용 의무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부제소확약 등 조건부 채용은 직접고용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2교대에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복리후생비 등 임금산정 기준, 손익상계 등 실무 쟁점을 심도 있게 판단하였습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문신용품.의료기기를 수입하며 세관 미신고, 가격 허위신고, 허가 없는 수입 등에 대해 실소유자.수입화주로서 책임을 물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행사가 미분양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규정을 두고 등기부에도 이를 기재한 경우, 체납 관리비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며 수탁 신탁회사들은 위 내용을 근거로 제3자(관리단)에 대항하여 납부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관리단의 집회 결의 없이는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