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귀속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근 이사의 역할 미수행 시 보수 전액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요약
비상근 이사의 실제 직무수행 없이 형식적으로 지급된 고액 보수는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류영업사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판단 및 부과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요약
주류 영업사원이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사업자로 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와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후 조카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천안지원-2020-가단-1127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조카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시효경과시 말소 승낙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경우,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추계방법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추계조사.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요약
기업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의 사업제한 정당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RP 및 유사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요약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등 시스템 개발비용은 과학기술 활동이라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예외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귀속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요약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경우,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근 이사의 역할 미수행 시 보수 전액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요약
비상근 이사의 실제 직무수행 없이 형식적으로 지급된 고액 보수는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류영업사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판단 및 부과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요약
주류 영업사원이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사업자로 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와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후 조카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천안지원-2020-가단-1127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조카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시효경과시 말소 승낙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경우,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추계방법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추계조사.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요약
기업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의 사업제한 정당사유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RP 및 유사 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요약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등 시스템 개발비용은 과학기술 활동이라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예외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