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객관적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외삼촌에게 오랜 기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및 준강간 쟁점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폐기물 자체에 직접 적용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의 준수사항도 함께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법인 업무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중국법인)와 모회사(한국법인) 사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 본건에서 피고(한국 회사)는 중국 자회사와 재산이 독립됨을 증명하지 못해 자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도급공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합의만으로 바로 발생하지 않고, 하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직접지급청구를 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 수입이 아닌 노하우/기술 수입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신청권 판단에서 주민등록상 세대 일치만으로 일률적 1세대 간주가 아닌, 실제 생계.주거의 분리, 해외거주 등 독립생활 실태까지 고려하여 독립된 세대로 각각 분양권 인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계약이 도급 성격을 갖는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 설비 공급이 완성되고 주요구조가 통상 요구 성능을 갖추면 대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도로공사 직원과의 임금.복리후생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