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체납자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한 사건입니다.

전차권 양수 명의가 원고로 적시되고, 실질적 권리행사가 원고 단독임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 전차권 관련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합니다.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축소(2억→1억 원)에 관해, 조세특례 경과조치의 요건(공익사업 시행자의 1/2 이상 토지취득 등)을 엄격히 해석하여 감면 상향 적용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지상 1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됐더라도 실제로는 음식점 등 상업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으며, 주택의 성질로 회복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 일반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이 한 필지에 있어도 물리.기능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으로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증빙자료로 거래 실질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가가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불법행위(분식회계 등)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