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로 수령한 상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요약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상가를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58933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대표자 실질운영자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방법과 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요약
임직원이 신주를 인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변동(1개월내 최저가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검체진단검사 수탁업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657
요약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은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이를 주 사업으로 삼는 법인은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 주장, 회사자금 사용 입증불충분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요약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실질 사용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와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국법인 특허권 국내 미등록 시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액은 그 자체로 구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는 해당하나, 한미조세협약 및 국제조세조정법의 우선 적용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과 부산물 판매수입의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2016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체납액 납부 후 상속포기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국가에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용역대가로 수령한 상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요약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상가를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58933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대표자 실질운영자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방법과 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요약
임직원이 신주를 인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변동(1개월내 최저가 적용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검체진단검사 수탁업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657
요약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은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이를 주 사업으로 삼는 법인은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 주장, 회사자금 사용 입증불충분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요약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실질 사용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와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국법인 특허권 국내 미등록 시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액은 그 자체로 구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는 해당하나, 한미조세협약 및 국제조세조정법의 우선 적용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과 부산물 판매수입의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2016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체납액 납부 후 상속포기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국가에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