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범죄사실 등 영장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 후 옥상에 무단증축을 했더라도, 전유부분 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하여도 274㎡(복층형 고급주택 기준)를 넘지 않으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정도, 성적 도덕관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역면탈을 위한 신체손상죄의 성립에는 실제 신체 변화가 감면사유에 이를 정도로 발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봅니다.

주최사가 외국 축구팀 친선경기에서 특정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을 홍보했으나 실제 출장하지 않아 관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방대한 음란물 업로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력.필터링 등 차단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기술적 한계 내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전면적 차단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금액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은 그 청구한 부분에만 발생합니다.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는 승계하지 않으며, 오직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만 책임집니다.

산림조합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 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던 판례로, 건설현장은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