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귀속이 분명함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형사판결에서 금전 대여가 인정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양도 증명이나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중국 구단 소속 프로선수 원고가 국내 체류일수와 중대한 경제.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다투는 사건에서, 국내 거주 가족.국내 송금.국내 자산 취득, 국내 대표팀 소집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를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증여세 부과 시 동일 단지 내 주거면적.가격이 유사한 아파트의 여러 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까운 거래가 우선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규정 및 최근 시행규칙 개정 전후 기준 모두 별다른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으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 등 동기 또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中개수수료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