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가 특정인(전직 검찰간부)이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독자가 명예훼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망인이 지속적 우울증 및 자살 시도 경력이 있으나, 환각.망상 등 심각한 정신질환 증거, 자유의사결정 결여 직접 증거 부족하여 보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까지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특약과 조합 신고 등 정관상 절차가 충족되어야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설계사가 비운행 확인서 제출 등 특약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고위험상품 판매 시 투자설명서에만 의존해 위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펀드 위탁판매업자가 펀드 설명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출 플랫폼(☆☆☆, ◎◎◎)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수 당시 펀드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착오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위탁개발한 증권매매 전산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문서 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