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2020-두-47083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 시 2차 납세의무 범위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설립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고 실질 소유권.지배권 행사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20-두-35813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소멸특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 유효요건 및 각하 기준
동부지원-2020-가단-1396
요약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다투려면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사이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제3자(출급청구권 압류자) 상대로는 각하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따른 법인세 경정·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기준
대법원-2020-두-37062
요약
부가가치세 심판결정에 근거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며, 인접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의 실제 용도 기준, 주택 판정 여부
대법원-2020-두-36465
요약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 중일 때 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료 등 실제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2020-두-47083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지분 양도 계약의 전제조건 불이행 시 세무상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요약
지분 이전 계약에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 시 2차 납세의무 범위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설립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고 실질 소유권.지배권 행사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부외비용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2020-두-35813
요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부외비용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소멸특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 유효요건 및 각하 기준
동부지원-2020-가단-1396
요약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다투려면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사이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제3자(출급청구권 압류자) 상대로는 각하됩니다.
해외 컨설팅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요약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따른 법인세 경정·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기준
대법원-2020-두-37062
요약
부가가치세 심판결정에 근거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며, 인접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의 실제 용도 기준, 주택 판정 여부
대법원-2020-두-36465
요약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 중일 때 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