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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온라인 사기죄 성립 요건과 판결
2020노2310
요약
피고인은 2,121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음란물 판매를 빙자해 55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소지죄와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성폭행 및 공갈 고소 무고 판단과 양형기준
2020노438
요약
성폭행 및 공갈 피해 주장에 관해 객관적 정황, 진술의 일관성, 증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무고가 인정됐으며, 무고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 요건과 수익사업 임대·정당한 사유 판단
2020누12207
요약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로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대 등)에 사용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 후 3년 내 미사용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의사면허 정지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여부
2021누35041
요약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되어 있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유효 자격을 가진 다른 개설자가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는 그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비용 청구가 인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시효이익 포기 인정 기준
2020나1612
요약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무규칙 등에 지급시기 정함이 있다면 그 시기를, 없으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의사 공동개설자 중 자격정지 경과 후 급여비용 청구 제한은 위법한가
2020구합59833
요약
공동개설자 중 1인이 자격정지 처분 중이라도, 해당 기간에 자격정지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적법 면허자들이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심사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
유치원 통학버스 아동 방치 사고 시 원장 구상금 책임 판단
2019가단534381
요약
유치원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중상 사고에 대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과 함께 원장은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점과 제조장 반출 의미 | 청구 인용
2020누49524
요약
담배 제조사가 창고(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창고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해죄 징역형 선고 및 누범 가중 사유 인정 기준
2020고단11313
요약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해 다양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해의 경미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인정 기준
2020나57766
요약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온라인 사기죄 성립 요건과 판결
2020노2310
요약
피고인은 2,121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음란물 판매를 빙자해 55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소지죄와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성폭행 및 공갈 고소 무고 판단과 양형기준
2020노438
요약
성폭행 및 공갈 피해 주장에 관해 객관적 정황, 진술의 일관성, 증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무고가 인정됐으며, 무고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 요건과 수익사업 임대·정당한 사유 판단
2020누12207
요약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로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대 등)에 사용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 후 3년 내 미사용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의사면허 정지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여부
2021누35041
요약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되어 있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유효 자격을 가진 다른 개설자가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는 그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비용 청구가 인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과 시효이익 포기 인정 기준
2020나1612
요약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무규칙 등에 지급시기 정함이 있다면 그 시기를, 없으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의사 공동개설자 중 자격정지 경과 후 급여비용 청구 제한은 위법한가
2020구합59833
요약
공동개설자 중 1인이 자격정지 처분 중이라도, 해당 기간에 자격정지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적법 면허자들이 실시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심사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
유치원 통학버스 아동 방치 사고 시 원장 구상금 책임 판단
2019가단534381
요약
유치원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중상 사고에 대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과 함께 원장은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점과 제조장 반출 의미 | 청구 인용
2020누49524
요약
담배 제조사가 창고(물류센터)에서 담배를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해당 반출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창고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해죄 징역형 선고 및 누범 가중 사유 인정 기준
2020고단11313
요약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해 다양한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해의 경미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역 3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인정 기준
2020나57766
요약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