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이전된 뒤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상표의 유사성 및 현실적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부정사용이라 평가될 수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택사업자가 도시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엔 유동적 무효이나, 해제되면 계약 체결일로 소급해 유효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대형 화재사고를 낸 후 모회사가 부당하게 자회사 자산을 배당받아 자회사의 채무이행능력을 감소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권 남용이 인정되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회사가 과징금 및 벌금을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정제된 CBD(Cannabidiol)가 마약류 관리법이 금지하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실질적 사업자가 자기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왔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능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질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부정행위’ 존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이 세금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이 양도소득세보다 우선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부 채권이어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소송 제기 불가가 핵심입니다.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반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