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신고했으나 일부 미납한 원고가, 고지 지연과 납세증명서 발급 사실에 이의 제기했으나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투자계약 관련 사업권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거래회사들이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할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더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야적장 등으로 지속적 이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부동산 증개축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고 합의로 지급된 금액 중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명목 외 나머지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했으나,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경우, 오인.착오는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