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보관.배송 등 용역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단함.

지방공기업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여 발생한 사업비 등이 수익사업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일 현재 임대가 종료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장기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등기 등 공적장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조합에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주체인 조합에게 부과해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세금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대행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신의칙에 반해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콜서비스 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