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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처분에 의문을 줄 정도로만 증명하면 됩니다.
허위영수증 통한 가공경비 계상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요약
기업이 허위영수증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처분 불복 행정심판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요약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90일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불복소송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사업자문용역 자문료 소득, 일시적 지급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요약
2년간 상근하며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 기준이 누적매출 등 사업성과에 연동된 경우 자문료가 일시적으로 지급돼도 전체 소득은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즉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면 과세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요약
관리단이 입주자와 방문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일 뿐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인 주차수입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된 사례 핵심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요약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과 농지소재 시군구 등 거주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판단 기준 및 실제 지급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264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해 타인에게 자문료나 개발비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없거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등기임원 퇴직금 초과지급분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요약
회사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경영참여.업무총괄 등 실질을 기준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면 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주장 시 입증책임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처분에 의문을 줄 정도로만 증명하면 됩니다.
허위영수증 통한 가공경비 계상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요약
기업이 허위영수증 등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처분 불복 행정심판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요약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90일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불복소송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사업자문용역 자문료 소득, 일시적 지급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요약
2년간 상근하며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 기준이 누적매출 등 사업성과에 연동된 경우 자문료가 일시적으로 지급돼도 전체 소득은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즉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면 과세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요약
관리단이 입주자와 방문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일 뿐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인 주차수입에 해당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된 사례 핵심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요약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과 농지소재 시군구 등 거주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판단 기준 및 실제 지급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264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해 타인에게 자문료나 개발비를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없거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등기임원 퇴직금 초과지급분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요약
회사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경영참여.업무총괄 등 실질을 기준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면 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퇴직급여 중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