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캠퍼스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만 추진한 상태라도, 건축허가 취득.공사 착수 전이면 해당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과 전차인 간 여러 소송.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소송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시점은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회사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증빙 불충분시 과세관청은 추계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소유한 9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세율 20% 중과가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동기 착오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납세보증은 유효하며, 이에 기반한 세무서장의 처분도무효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까지 명령받았고,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방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관련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년간 직접경작 및 자경기간 중 연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실제 경작사실 증명 부족 및 성과급 포함 총급여 초과로 8년 요건 미달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 등 사유로 무효라면, 해당 부동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액 기준으로 상속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