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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취득 토지, 사용 전까지 교육사업 해당 안됨 – 재산세 감면불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요약
학교법인이 교육연구시설 건립 추진만 했더라도, 실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허위설정 주장 기각 기준 및 부당이득 문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요약
실제 대여금.구상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어,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안분약정·부당이득 주장 배당이의 패소 사유
고양지원-2020-가합-75784
요약
원고는 공유물경매 배당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산입 범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요약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권리확정주의 하 회수불능 매매잔금채권의 양도소득세 공제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요약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세는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하나,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할 경우 그 채권금액은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과 외부기관 자료의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검찰이 직무상 작성.제공한 새로운 자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9147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상 '퇴직'은 현실적 근로 종료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일괄매매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양도대금 안분 방법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요약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주식 저가 양수와 증여세 과세기준·조세우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114
요약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 증권 및 주식의 저가 양수, 양도 등 거래에 있어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조세우회 거래 여부, 시가 평가 기준, 사업상 목적 존재 등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임가공 계약 철근손실분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요약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지급받은 부분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법인 취득 토지, 사용 전까지 교육사업 해당 안됨 – 재산세 감면불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요약
학교법인이 교육연구시설 건립 추진만 했더라도, 실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허위설정 주장 기각 기준 및 부당이득 문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요약
실제 대여금.구상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어,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안분약정·부당이득 주장 배당이의 패소 사유
고양지원-2020-가합-75784
요약
원고는 공유물경매 배당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산입 범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요약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권리확정주의 하 회수불능 매매잔금채권의 양도소득세 공제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요약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세는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하나,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할 경우 그 채권금액은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과 외부기관 자료의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검찰이 직무상 작성.제공한 새로운 자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9147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상 '퇴직'은 현실적 근로 종료만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일괄매매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양도대금 안분 방법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요약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주식 저가 양수와 증여세 과세기준·조세우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114
요약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 증권 및 주식의 저가 양수, 양도 등 거래에 있어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조세우회 거래 여부, 시가 평가 기준, 사업상 목적 존재 등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임가공 계약 철근손실분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요약
철근 임가공 계약에서 로스율(손실분)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지급받은 부분도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