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보수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시 권리 확정시점 기준 판단
대법원-2020-두-32418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보수금 다툼이 있던 경우, 보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 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요약
실제 이혼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2019-두-62444
요약
상고인이 주택으로서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361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음료 매출 귀속 주체가 쟁점일 때 법인세·부가세 부과가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요약
음료 판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사실(제조업 등록.포장지 업체 표시.계좌 운용.직원노무 등)과 관련 차명계좌 수령이라도 실질적 귀속주체가 기업임을 인정,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식 실질 소유와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47
요약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명이 없으면 명부상 주주는 주주권 행사자로 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59011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증여 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보수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시 권리 확정시점 기준 판단
대법원-2020-두-32418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보수금 다툼이 있던 경우, 보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 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요약
실제 이혼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2019-두-62444
요약
상고인이 주택으로서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세부과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361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 경작 및 주 노동력 투입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에 특수관계인 다수 선임 시 증여세 가산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가 5분의 1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음료 매출 귀속 주체가 쟁점일 때 법인세·부가세 부과가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요약
음료 판매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사실(제조업 등록.포장지 업체 표시.계좌 운용.직원노무 등)과 관련 차명계좌 수령이라도 실질적 귀속주체가 기업임을 인정,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주식 실질 소유와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47
요약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명이 없으면 명부상 주주는 주주권 행사자로 봅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59011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