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납품.설치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주목적이며,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해 용역.재화 혼합계약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수익자의 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가족 및 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다른 증여나 변제 등은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 사해성이 없다고 판시. 판결은 각 행위시 채무초과 여부 및 증여의 의사 입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토지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과 토지 소유 법인이 동일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의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기밀 누설 방지 등 대가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자료 미제공 시 등기증명서상 ‘증여’ 기재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했으나, 실지거래가액 자료 미제공.기준시가 적용은 중대한 하자 아님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