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탁관리 계약으로 명의 이전 없이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는 명의자에 있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과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처분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원고가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을 넘겨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 및 그 후 소송 모두 부적법함.

압류 통지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사라집니다.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0~30%)이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다중주택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도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기준인 전체 주거전용면적(299.99㎡)을 적용해 국민주택 요건(8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납부불성실.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들과 단기간 대금거래 등 수상한 정황이 많은 경우,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수취자가 적극적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 사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일부를 잠정적으로 채소 등 경작에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의 임시 이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경작 부분을 독립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