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다투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명의신탁 관계에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전심절차 필수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재산세의 일부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감비율 토지에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무서장이 보낸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전달됐거나 직접 수령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

합의금 전액이 사건 분쟁 취하의 사례금이라는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자가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일괄 양도한 뒤 임의로 가액을 안분하여 신고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불분명'으로 간주하여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분배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무서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