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을 2013년 10월 30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역시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속적 경작 및 판매 실적 등 적극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질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무는 법률로 바로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재량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경매로 매수한 건물이 매각허가취소로 사업용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동시에 여러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었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은 각 대표자의 주식 비율 등 사실상 경영참여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경우가 아니고, 중간 거래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양도담보 관계임이 차용증, 합의서, 카카오톡 등 증거로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합의해제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