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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요약
의사 자격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적법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법원-2017-두-72256
요약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사망 전에 성립하였다면 사망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적법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무초과 체납자 사해행위인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차명계좌 통한 임대수입 누락시 세무조사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차명계좌 임대료 수취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확인된 경우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51778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위반 시 지급된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금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전 부동산 매매 시 건물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요약
사업자가 폐업 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공급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며, 건물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탈세제보된 자료 신빙성 기준 및 세무재조사 예외
대법원-2021-두-42689
요약
대법원은 탈세제보가 객관성.합리성을 갖추고 조세탈루 개연성을 보여주면 세무재조사 예외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회수 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요약
어음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부득이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금액도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포상금 거부처분 성립 요건 및 지급기준 쟁점 각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12
요약
행정청이 포상금 지급신청 이전에 자의적으로 지급한 포상금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요약
의사 자격 없는 자가 병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적법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법원-2017-두-72256
요약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사망 전에 성립하였다면 사망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적법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무초과 체납자 사해행위인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차명계좌 통한 임대수입 누락시 세무조사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차명계좌 임대료 수취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확인된 경우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지분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등기일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51778
요약
토지 지분 양도시기가 불분명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위반 시 지급된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금은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폐업 전 부동산 매매 시 건물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요약
사업자가 폐업 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소유권이전.공급이 폐업일 이후여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하며, 건물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탈세제보된 자료 신빙성 기준 및 세무재조사 예외
대법원-2021-두-42689
요약
대법원은 탈세제보가 객관성.합리성을 갖추고 조세탈루 개연성을 보여주면 세무재조사 예외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회수 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요약
어음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부득이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금액도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포상금 거부처분 성립 요건 및 지급기준 쟁점 각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12
요약
행정청이 포상금 지급신청 이전에 자의적으로 지급한 포상금 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