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5억 원이 실제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임이 인정되어 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 부정행위(허위문서작성)에 따라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과 신주 시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으로 보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에서 임의해지권 행사 시 가맹금 반환 불인정, 초도물품비.합의서 위약금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이 확인된 경우엔 그와 관련된 별도비용의 존재.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독립 주거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제 주거에 사용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만 통지하면 족하며, 이를 넘어 구체적 시정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0원)에 양도한 경우, 단순히 거래협상 가격이나 과거 손실,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배우자인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건비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