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안 때 시작됩니다.
사업자 미신고 계좌 반복 수입금액 확인 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요약
세무당국이 개인 사업자의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인 수입금액 입금 정황을 발견했다면, 이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 범위 확대가 허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요건 및 도로접면, 행정 누락이 사유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2613
요약
토지의 건축 등이 법령에 따라 특별히 금지.제한된 경우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후 부당이득채권과 체납처분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요약
착오송금을 통해 수취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 부인 조건 및 실지조사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2168
요약
과세관청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 실액이 확인될 경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소득과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심사 결과 정당성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요약
매입처가 제3자 제공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에게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성
여주지원-2020-가단-5869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증여냐 변제냐 쟁점에서 사해행위 불인정 사례
여주지원-2019-가합-10032
요약
채무초과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며 통모.증여 입증 부족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인수인 여부 및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배당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요약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사해행위 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안 때 시작됩니다.
사업자 미신고 계좌 반복 수입금액 확인 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요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요약
세무당국이 개인 사업자의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인 수입금액 입금 정황을 발견했다면, 이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 범위 확대가 허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요건 및 도로접면, 행정 누락이 사유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2613
요약
토지의 건축 등이 법령에 따라 특별히 금지.제한된 경우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후 부당이득채권과 체납처분 압류채권의 우선순위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요약
착오송금을 통해 수취인 명의로 입금된 예금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 부인 조건 및 실지조사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2168
요약
과세관청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소득 실액이 확인될 경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소득과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심사 결과 정당성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요약
매입처가 제3자 제공 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에게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성
여주지원-2020-가단-5869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증여냐 변제냐 쟁점에서 사해행위 불인정 사례
여주지원-2019-가합-10032
요약
채무초과 채무자가 친족 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며 통모.증여 입증 부족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인수인 여부 및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배당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요약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