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기·부정행위 불인정 시 취소처분 가능성
대법원-2020-두-40242
요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해산 시 부동산 분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여 현물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요약
사전증여로 이체된 금전의 경우, 뚜렷한 증여 외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임시총회 소집통지 하자 시 임원선임결의 무효여부
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요약
종중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통지되지 않은 채 개최된 경우, 그 임원선임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책임 판단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요약
자산 양도의 대가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재화의 객관적.현실적 공급 가능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세범 목적 증명 부족과 사해행위취소, 불기소 영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요약
조세범처벌법상의 목적 범죄에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해 불기소되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효 사유와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요약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
부가가치세 사기·부정행위 불인정 시 취소처분 가능성
대법원-2020-두-40242
요약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해산 시 부동산 분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산을 이유로 공유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여 현물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요약
사전증여로 이체된 금전의 경우, 뚜렷한 증여 외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임시총회 소집통지 하자 시 임원선임결의 무효여부
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요약
종중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통지되지 않은 채 개최된 경우, 그 임원선임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책임 판단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요약
자산 양도의 대가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철거일이 아니라 분양 시점(재화의 객관적.현실적 공급 가능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세범 목적 증명 부족과 사해행위취소, 불기소 영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요약
조세범처벌법상의 목적 범죄에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해 불기소되었더라도 사해의사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효 사유와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요약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