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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RP 제외 적용 해석
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요약
금융보험회사가 위탁개발한 확장형 ERP 기반 전산시스템은 기술의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장흥지원-2021-가단-557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기준 및 증거 미제출시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 인정이 어렵다.
하도급 실질관계 인정 및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요약
공사 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외관이 아닌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송금시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이미 납세의무 발생한 경우 환원 효과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요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금이 해외 계좌(HHH계좌)로 송금된 경우, 이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동일하게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에 양도소득 귀속 주체와 세금 부담자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 시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원고)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불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요약
공동사업자라면 수익뿐 아니라 손실분배 약정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지분이나 일부 수익 분배만으로는 공동사업자 인정이 안 됨.
주택 용도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시 주거용 여부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116
요약
주거용 건물로 유지.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RP 제외 적용 해석
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요약
금융보험회사가 위탁개발한 확장형 ERP 기반 전산시스템은 기술의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장흥지원-2021-가단-557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며,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기준 및 증거 미제출시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 인정이 어렵다.
하도급 실질관계 인정 및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요약
공사 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외관이 아닌 실제 공사 수행 주체를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송금시 사외유출 인정 기준과 이미 납세의무 발생한 경우 환원 효과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요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금이 해외 계좌(HHH계좌)로 송금된 경우, 이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동일하게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처분된 부동산에 양도소득 귀속 주체와 세금 부담자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 시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원고)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불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요약
공동사업자라면 수익뿐 아니라 손실분배 약정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지분이나 일부 수익 분배만으로는 공동사업자 인정이 안 됨.
주택 용도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시 주거용 여부 인정 사례
대법원-2021-두-38116
요약
주거용 건물로 유지.관리되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