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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멸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 채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전보배상 판결 후 본래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증여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범위와 자기책임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7730
요약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동사업자 관계 판단 기준과 사업자등록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검토
대법원-2021-두-36356
요약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불복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출총이익률법 적용 요건 및 영업비용 상관관계 판단(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요약
매출총이익률법은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단순 판매활동 등에만 엄격히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남용으로 배당금 원천세율 상향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5742
요약
캐나다 법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조세조약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금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하고, 15%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 누락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67
요약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계산서.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멸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 채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전보배상 판결 후 본래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요약
전보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증여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범위와 자기책임원칙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7730
요약
증여세 신고.납부 시 재고자산 누락이나 무상.저가 양도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동사업자 관계 판단 기준과 사업자등록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검토
대법원-2021-두-36356
요약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가산세 불복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출총이익률법 적용 요건 및 영업비용 상관관계 판단(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요약
매출총이익률법은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단순 판매활동 등에만 엄격히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남용으로 배당금 원천세율 상향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5742
요약
캐나다 법인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조세조약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금 원천세율을 5%로 제한해야 하고, 15%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 누락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67
요약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계산서.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