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 잔액을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변제를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약정이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로 체결된 경우,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 평가 기준이 됩니다.

체납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던 단독재산을 증여해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도,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개별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실질적 상속분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남편)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무변론 절차에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압류한 국세청 등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무효 주장은 대항 불가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이나 비사업용 토지 관련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