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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사업자가 실질 운영 시 세금계산서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17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실운영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실재 공급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 식별 수단이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시기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90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에서 양도시기는 등기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봅니다.
경매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2021-누-41077
요약
임의경매로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한 환산가액 산정은 위법하지 않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항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요약
조세심판 결정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지분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공익사업 감면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요약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주택신축이 제한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정황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소급정정 가능 여부와 기준
강릉지원-2020-구합-30680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더 높은 실거래가 등으로 소급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 대여 사업자가 실질 운영 시 세금계산서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17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실운영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실재 공급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 식별 수단이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시기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90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에서 양도시기는 등기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봅니다.
경매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2021-누-41077
요약
임의경매로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한 환산가액 산정은 위법하지 않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심신미약 항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요약
조세심판 결정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연속 증여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과 일괄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요약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인에게 연속적으로 증여 등 재산처분을 한 경우,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이 동일하며 처분 동기 등이 일체라면 전체를 묶어 일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지분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부천지원-2020-가합-105509
요약
무변론으로 피고 각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용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공익사업 감면 요건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요약
토지가 취득 전에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주택신축이 제한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정황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소급정정 가능 여부와 기준
강릉지원-2020-구합-30680
요약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더 높은 실거래가 등으로 소급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전부명령 이후 양도요구서 접수 시 효력은?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요약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