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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공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확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선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인정기준
대법원-2021-두-49642
요약
거래 목적물(육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2021-두-47400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일 및 잔금 지급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7969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 및 근저당채무 인수 등으로 사실상 대가가 대부분 이행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야와 대지 구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202
요약
토지 소유 기간 전체를 볼 때, 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에게 부동산 매도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요약
체납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이전을 해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요약
채무자가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면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동거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요약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더라도 소유자인 모친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과세처분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에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거래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공제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요약
명의위장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확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선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인정기준
대법원-2021-두-49642
요약
거래 목적물(육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책임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인용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대법원-2021-두-47400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일 및 잔금 지급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7969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 및 근저당채무 인수 등으로 사실상 대가가 대부분 이행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야와 대지 구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202
요약
토지 소유 기간 전체를 볼 때, 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대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에게 부동산 매도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575
요약
체납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이전을 해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요약
채무자가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면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요건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동거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20
요약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더라도 소유자인 모친이 일부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및 과세처분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에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거래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