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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토지 취득 전 제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 제한이 있던 토지는 소득세법상 '취득 후 제한'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과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결정.경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시효경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인용 사례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영세율·매입세액 공제 인정요건과 과세처분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3604
요약
과세관청이 중고자동차 수출을 실제 수출이 아닌 위장 양도 또는 명목상 거래로 보아 영세율.매입세액 공제.가산세.법인세 처분을 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모두 취소됨.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추단 시 양도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시 시가 산정 기준과 채무초과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요약
경매절차 감정평가액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시가로 인정되고,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요약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실제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나머지 건축공사는 면허 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회수 적법한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취소 청구,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서울고등법원-2020-누-52254
요약
원고가 주장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은 충분한 입증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토지 취득 전 제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 제한이 있던 토지는 소득세법상 '취득 후 제한'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과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결정.경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요약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시효경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인용 사례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영세율·매입세액 공제 인정요건과 과세처분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3604
요약
과세관청이 중고자동차 수출을 실제 수출이 아닌 위장 양도 또는 명목상 거래로 보아 영세율.매입세액 공제.가산세.법인세 처분을 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모두 취소됨.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허위 추단 시 양도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차익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시 시가 산정 기준과 채무초과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548
요약
경매절차 감정평가액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시가로 인정되고, 채무초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요약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서, 실제 면허 대여가 인정된 토목공사 외 나머지 건축공사는 면허 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회수 적법한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취소 청구,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서울고등법원-2020-누-52254
요약
원고가 주장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은 충분한 입증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