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 의미만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도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내역에 대한 공문은 실제 상속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간 합의에 따른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액이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상계주장 등으로 자신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상계주장만으로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 등기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육류 유통업체 간 재화(육류)의 이동이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 분양사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하며,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직전연도 사업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 및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되며, 이를 단순한 차입금 반환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규모.관련증거 등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