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단가 소급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요약
자동차 부품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단가 소급 인하를 시행한 경우, 그 목적이 영업권 가치 축소가 아니라 원가개선 등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고가증자 특수관계 이익분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할 경우, 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SPC를 이용한 주식 보유에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실질 소유자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요약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단순히 실질 지배.관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명의대여 주장 인용 여부(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명의자 스스로 사업자등록.계좌.신고.체납 처리를 지속했다면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 명의대여 주장 입증이 없으면 경정청구가 기각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조사 요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추계조사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시기·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요약
주식양도 이후 명의개서 누락 및 소득세 미신고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의 취소 및 담보제공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20-두-39020
요약
세무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사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와 후발적 사유 해당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2386
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품 단가 소급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요약
자동차 부품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단가 소급 인하를 시행한 경우, 그 목적이 영업권 가치 축소가 아니라 원가개선 등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고가증자 특수관계 이익분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할 경우, 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SPC를 이용한 주식 보유에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실질 소유자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요약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단순히 실질 지배.관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명의대여 주장 인용 여부(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명의자 스스로 사업자등록.계좌.신고.체납 처리를 지속했다면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 명의대여 주장 입증이 없으면 경정청구가 기각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조사 요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추계조사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시기·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요약
주식양도 이후 명의개서 누락 및 소득세 미신고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의 취소 및 담보제공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 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20-두-39020
요약
세무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사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와 후발적 사유 해당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2386
요약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