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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소득 수령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요약
해외계좌로 소득을 받은 것만으로 수익 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증빙 없이 주장한 대여금 반환 및 투자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락매출 추계 과세결정 요건과 손금 산입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요약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간 증여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 기준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요약
국세체납자의 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핵심이었으나, 증여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사해행위 취소) 기각 결정.
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2021-두-4352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57
요약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누락했더라도 최종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소득세 적용기준(주거·업무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공부상 업무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및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경비율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외계좌 소득 수령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요약
해외계좌로 소득을 받은 것만으로 수익 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증빙 없이 주장한 대여금 반환 및 투자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락매출 추계 과세결정 요건과 손금 산입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요약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간 증여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 기준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요약
국세체납자의 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핵심이었으나, 증여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사해행위 취소) 기각 결정.
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2021-두-4352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57
요약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누락했더라도 최종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소득세 적용기준(주거·업무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공부상 업무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및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경비율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