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실물거래 입증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요약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불허됩니다.
환지 전·후 토지 미사용 시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31866
요약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허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강제집행 배제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요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배제 주장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2020-두-36748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953
요약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및 후속 등기의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요약
허위 보증서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효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채권양도와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후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실물거래 입증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요약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불허됩니다.
환지 전·후 토지 미사용 시 고유목적사업 비과세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31866
요약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허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강제집행 배제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요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배제 주장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2020-두-36748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953
요약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및 후속 등기의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요약
허위 보증서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효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