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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르게 볼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함.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사정판결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세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사정판결의 필요성도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설업자의 비주거건물 신고의무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0367
요약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로 분류되어 토지 등 매매차액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공급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요약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부정됩니다.
위약금 귀속시기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 기준인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에서, 판결은 소송.조정 등 절차에서 매매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확정되는 시점을 실제 귀속시기로 봅니다.
탈세제보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 판단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일부 익명처리된 판결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입금액은 계약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권 매매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및 위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4890
요약
토지 분양권도 토지.건축물처럼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모두 수집되므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판결.
EBITDA 방식 주식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866
요약
주식매매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에 의해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르게 볼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함.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사정판결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세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사정판결의 필요성도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설업자의 비주거건물 신고의무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0367
요약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로 분류되어 토지 등 매매차액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공급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요약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부정됩니다.
위약금 귀속시기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 기준인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에서, 판결은 소송.조정 등 절차에서 매매계약 해지와 위약금 귀속이 확정되는 시점을 실제 귀속시기로 봅니다.
탈세제보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 판단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일부 익명처리된 판결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현금입금액은 계약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 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권 매매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및 위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4890
요약
토지 분양권도 토지.건축물처럼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모두 수집되므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판결.
EBITDA 방식 주식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866
요약
주식매매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에 의해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