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흥업소 등 다수 매장을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운영하며, 내부자료(USB)의 현금매출.배당내역이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신빙성 있는 과세근거임을 법원이 인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계약 해제로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합의 없는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아 근저당권 효력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완료 및 실질적인 양도차익 향유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실질 계약 내용 및 대가관계를 중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 증빙 없는 변호사비는 산입 불가합니다.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용됩니다.

제주첨단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기여한다면, 외부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및 일부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이 명확한 경우, 세무당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실사업자를 알 수 있고 명의자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