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매매 후에도 동일한 상호로 일시적 운영 및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사업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계무역 방식에 해당하는 수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타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체납 압류권에 우선하지 못하며 결국 해당 금원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약정된 할인 약정 내용을 실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행위라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리베이트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납세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사후에 리베이트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소득세를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참으로,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됐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형태로 무상대여를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