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농작업을 했다고 주장해도, 논갈기.모내기.추수 등 주요 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하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로 처분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는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배당금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의 순차적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각 단계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산을 양도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계에서 원고가 동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실제 경작.8년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모텔 리모델링공사비는 쟁점건물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견해를 달리했다고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세대 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수가 기준입니다.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신설법인의 평균액을 뺀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