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선수수익은 평가 기준일에 지출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채로 차감 불가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자인 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 사업약정 해지와 정산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해지 통보의 적법성과 각 당사자의 정산금.대여금 지급의무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온전한 사업수행 불가능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약정상 정산 절차와 사업이익 배분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에서 실제 토지 사용 현황을 오인해 잘못 세목을 적용하였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취득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압수 과정과 추가적 디지털정보 탐색.복제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해당 휴대전화 내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기간 만료와 대출 종료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경찰이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체포한 경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구속.가족접견 제한이 이뤄지면,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권했다고 해도, 회생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개시 시 ‘탈루나 오류 혐의 등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등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인은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며 위헌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규정이 명확하고 입법목적과 법익 균형성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