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선박소유자(대표기관 포함).사용인에게 선박의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복원성자료의 재화조건만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자율스왑 계약상 고정이자 지급일에 대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분쟁에서, 계약문언과 해석 및 지급일 도래 여부, 상계 주장, 신탁재산 한도 책임 등 쟁점에 대해 정산금 일부 인용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공정 중 서열보급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연속공정, 피고의 직접적 지휘.관리, 업무실질 편입 등의 사정으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험문제에 공표 저작물을 인용.게시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과 부종적 성격 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다수 역할 분담 및 운영을 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로 각 실형(징역 1년)과 추징.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기미수) 및 청산인이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폐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기간제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의 잔여분에 대해 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취득한 수익권으로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공탁된 잔여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지휘서 누설과 수사 지연 청탁의 위법성, 증거능력,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2대 주주와 실질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얻는 주식전환 이익도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주주나 일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