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사업과 부동산.인허가권의 일괄 양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 양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당초 매매예약 및 점유,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이해관계인(예: 압류채권자)도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상 양도만 이뤄지고 실질적 대금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없었던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교환.주식매매.주식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상 조세회피 목적의 일련의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세회피 의도와 다른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장 명의자가 실제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운영자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압류처분만으로도 해제 시까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교부청구는 별개로 그 기간 동안 중단됨.

실제사업자가 납부 자금을 부담했어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한 경우 세액납부.환급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과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