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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5분의 3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명한 사안입니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달리 주장할 수 있나? 세무 과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83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구체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소유권이전 무효와 진정명의회복 기각 사유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요약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도,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결
대법원-2021-두-48762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요약
일반 사인간 토지 매매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수목 공동양도 계약의 실질 판단 및 양도소득세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요약
원고가 토지와 수목을 각각 별도 거래 대상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유사수신행위 영업수당·형사추징 미명시시 세무 과세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지급받은 영업수당이 형사판결에서 추징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득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매출의 귀속 주체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요약
전세버스 운송매출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명목상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요약
수출을 위장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거래 실질과 달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될 때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요약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법상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5분의 3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명한 사안입니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달리 주장할 수 있나? 세무 과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839
요약
부동산 매매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구체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소유권이전 무효와 진정명의회복 기각 사유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요약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도,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결
대법원-2021-두-48762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요약
일반 사인간 토지 매매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수목 공동양도 계약의 실질 판단 및 양도소득세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요약
원고가 토지와 수목을 각각 별도 거래 대상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유사수신행위 영업수당·형사추징 미명시시 세무 과세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지급받은 영업수당이 형사판결에서 추징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득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매출의 귀속 주체 판단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요약
전세버스 운송매출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명목상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요약
수출을 위장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거래 실질과 달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될 때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
오피스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요약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법상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