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법령 착오로 세금 미신고.미납을 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했더라도 해당 계좌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며 자금을 관리한 경우, 무상증여라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계좌 단순 송금만으로는 수익자(배우자)에게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현저히 불일치하면, 그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국민주택 규모라 해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한 건설업 면허 및 전체 공사 관리 여부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이 판결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사업 양도)인지, 단순 매매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의 사업연도 중 매출 발생 시기별로 대표자 구분이 가능하면 사외유출 소득은 실제 발생 시점의 대표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의 4개 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세당국의 선행조사와 후속 증여세 조사가 조사 대상.범위 중복으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외법인 실질 소유.지배 및 변칙자금 귀속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양도 과정에서의 명의신탁 인정에 대해 실질적 지배 사실이나 매매대금의 당일 출금 등만으로는 재차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