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절차 혼동 시 법원 조치 기준과 환송
2019나2042557
요약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가 민사소송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 각하 대신 사건 성질에 맞는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하거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소송절차 요건과 권리확정범위
2019가합837
요약
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해 회생담보권이 신고된 경우, 관리인이 기간 내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권리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 위법 시 채권자 권리·지연손해금 발생 기준
2019가합578275
요약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철도시설관리 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 기준
2020누10256
요약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업무와 관련된 용역(건널목.국가중요시설 등)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약관 미교부 시 계약 무효 여부·계약금 반환
2019나66012
요약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약관(계약서 등)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며, 계약 전부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가 대금지급에서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
2020가단106795
요약
국가가 대금채권자에게 납부증명서(국세.지방세.사회보험)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행사 유효요건 아님이므로 공탁이 유효하고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권예탁 후 횡령죄 성립 기준
2017노3154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증권예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득액 상당의 횡령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배제 기준
2019노2260
요약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통지 미실시, 압수목록 미교부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해당 증거 및 이를 근거로 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증거 압수 절차 위반시 유죄 인정 여부
2019노2215
요약
경찰이 피의자 휴대폰 등에서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를 적법한 압수.압수조서.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없이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 및 그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상대 대체적 환취권 행사와 상계 가능성
2018나2067436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절차 혼동 시 법원 조치 기준과 환송
2019나2042557
요약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가 민사소송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 각하 대신 사건 성질에 맞는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하거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소송절차 요건과 권리확정범위
2019가합837
요약
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해 회생담보권이 신고된 경우, 관리인이 기간 내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권리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 위법 시 채권자 권리·지연손해금 발생 기준
2019가합578275
요약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철도시설관리 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 기준
2020누10256
요약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업무와 관련된 용역(건널목.국가중요시설 등)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약관 미교부 시 계약 무효 여부·계약금 반환
2019나66012
요약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약관(계약서 등)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며, 계약 전부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가 대금지급에서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
2020가단106795
요약
국가가 대금채권자에게 납부증명서(국세.지방세.사회보험)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행사 유효요건 아님이므로 공탁이 유효하고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권예탁 후 횡령죄 성립 기준
2017노3154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증권예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득액 상당의 횡령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배제 기준
2019노2260
요약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통지 미실시, 압수목록 미교부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해당 증거 및 이를 근거로 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증거 압수 절차 위반시 유죄 인정 여부
2019노2215
요약
경찰이 피의자 휴대폰 등에서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를 적법한 압수.압수조서.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없이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 및 그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 상대 대체적 환취권 행사와 상계 가능성
2018나2067436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