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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무효인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스피200옵션 해외시장(유렉스)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요약
코스피200옵션을 유렉스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입증 책임과 검인계약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추가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10년인 형성권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며, 이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부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43651
요약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안에서 정상적인 대가 지급 및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매 시 건물 가액 0원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요약
건물.토지 일괄 매매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해도,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가가치세 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국세청이 안분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된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04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신축·매매사업 명의대여 주장 시 과세 여부와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12
요약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사용된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며, 필요경비 입증이 미흡한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입금액이 혼수·교육·생활비에 직접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재산 과세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요약
상속인 계좌 입금액이 혼수, 교육비, 생활비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소득 미신고와 장부 미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요약
국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했다면, 은닉.은폐에 해당되어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무효인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스피200옵션 해외시장(유렉스)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요약
코스피200옵션을 유렉스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입증 책임과 검인계약서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추가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10년인 형성권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며, 이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부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43651
요약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안에서 정상적인 대가 지급 및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매 시 건물 가액 0원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요약
건물.토지 일괄 매매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해도,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가가치세 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국세청이 안분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된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04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신축·매매사업 명의대여 주장 시 과세 여부와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12
요약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사용된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며, 필요경비 입증이 미흡한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입금액이 혼수·교육·생활비에 직접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재산 과세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요약
상속인 계좌 입금액이 혼수, 교육비, 생활비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소득 미신고와 장부 미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요약
국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했다면, 은닉.은폐에 해당되어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