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임대차계약 등에서 별도의 주차요금 협의 조항이 있었는지, 주차장 영업수익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 주차장 영업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때 보증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약정.증빙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민법 및 법인세법상 변제충당 규정(이자 우선 충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일반 거래에서의 실제 매매가가 시가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상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시가)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거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감액해달라면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매매계약이 사후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을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조금법 규정에 반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는 무효입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합리성.신뢰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에서는 행사 개최권료를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